개인회생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대출사기

 

#5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채무5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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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배우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변제금 납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의뢰인은 언니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져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출 중개인의 제안에 이자율이 높은 줄 모르고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의뢰인은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또다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소폭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인가 결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변제금 납부를 해야하고, 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월 수입이 의뢰인의 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바, 자녀들에 대한 부양가족 신청을 전부 삭제하고 월 평균 가용소득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송달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보정권고의 내용을 전달하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 끝에 1인 생계비를 보장받고 월 가용소득을 증액하여 변제율을 상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부족 그리고 대출사기까지, 1,000만 원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