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에 탕진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2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도박및주식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취업 이후, 어린 나이에 도박을 접하여 월급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으로 사용하게 되며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끊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도박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44%로 인가 결정

 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과 총 손실액에 대한 표를 그려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날짜와 사용한 계좌, 사용한 업체로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도박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한 결과, 44%의 변제율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의뢰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총 투자금액과 손실액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 이 역시 투기성으로 재판부에서 도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가상화폐를 모두 처리하여 소진하였음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56%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박과 생활비 부족, 2,800만 원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