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개의 PC방을 개업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폐업한 뒤 2016년경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새롭게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미숙하여 매출 또한 부진하였고 생활비 및 대출금이 더 큰 채무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1년 뒤 업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순이익이 발생하기는 커녕 영업장 운영을 위한 비용 등 쌓여만 가는 대출금의 악순환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15%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 결정
법원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90만원은 임대소득이므로 월평균수입에 포함해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정권고의 내용을 전달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는 입주이후 의뢰인이 집을 매매로 내어 놓게 되면서부터 거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임대소득 90만원을 가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을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두 번의 보정권고를 거쳐 매우 낮은 변제율 15%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 및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