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업체 매장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의뢰인은 참여업체로 개발 기간이 길어지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또한 외국 업체 나빠져서 결국 표본 단계만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발비 없이 시작했지만,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되지 않았고 개발 기간 내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비 및 표본 비용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보 대출로 시작했고, 이는 곧 은행 신용대출로 이어져 대출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결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경기가 살아나고 개발 건이 들어온 것이란 확신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상담받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업과 관련한 소득 및 재산을 소명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설비·재고품·비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청산가치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이전에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책상과 일부 자재를 임의로 매각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인 회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상세히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한 결과, 청산가치 금액을 올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많은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의뢰인은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스타 법률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한 결과 채무의 82%를 탕감받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