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6.1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 일주일 전 결혼식이 무산되고 예비 신부와 현재까지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동거인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에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무액을 줄여보고자 의뢰인은 무리하게 진행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3천 5백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그 금액까지 고스란히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변제액을 증액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이 법적으로는 동거인이지만 실제로 부양해야 하는 식구가 많다는 상황을 전달하여 월 변제액을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율이 소폭 상향되었지만 22%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부양하는 식구들이 많아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소명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결정 받고,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동거인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비 대출로 늘어난 채무, 1억 9천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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