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일하며 알게 된 친구와 가족같이 지냈고 많이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 했고, 여유 자금이 없었던 의뢰인은 거절하자 자신이 일수 하는 사람을 잘 안다며 보증을 서달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3, 4번 정도 보증을 더 서주었습니다. 함께 산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친구는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채무는 오롯이 의뢰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집에 찿아와 소리를 질렀기에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갚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저 열심히 일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통장도 압류되어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동생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반을 갚아나간다는 조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살아보려 자격증도 따며 노력했지만, 의뢰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으로 수술한 뒤 일 년에 한 번씩 장기 제거 수술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심신이 지친 의뢰인은 더는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진술한 보정

의뢰인은 소득이 현저히 적은 상태에 배우자도 있어서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은행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근무지에 관한 소명자료와 근무 위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자세히 작성하였고 은행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보정서도 같이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다소 높으며 아이가 없는 상태에 채권자와 채권액이 적어 사실상 개인회생 진행이 힘든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수술을 많이 하여 소득활동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원리금 100%이지만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 보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인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