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급여에 대한 스트레스로 밀린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채, 결국 의뢰인은 퇴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카드 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면하지 않고 통화로 진행할 수 있는 2금융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와중에 친구에게서 도박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구한 직장에서의 퇴직금도 미리 정산받아 도박에 사용했지만, 결국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후에야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일을 해서, 돈을 쓸 시간을 없애며 생활비를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1. 현 근무지에 대해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몇 달 앞서 이직했습니다. 최근 취업이나 이직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근무지에 대해 소명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현 근무지와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근무지에 관하여 어떤 일을 맡아 하는지, 근로제공 유형 및 근로시간, 급여산출내역, 수당, 그리고 상여금 지급 시기와 상여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근무지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 후 제출하여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개시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리와 금융자료를 첨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도박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지 않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때에만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도박에 소비한 금액을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도박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사건 신청 두 달 만에 개시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채무가 최근 채무인 점, 도박채무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무리하게 최저생계비를 줄이는 방안보다 변제 기간을 늘려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리금 100% 변제의 결과로 추가 보정권고 없이 사건 신청 두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대금 납부 및 도박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인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