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불안 장애가 심해져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의뢰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과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해 취업 준비 중인 남동생의 자취방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동생의 생활비 또한 지원해주고 있던 의뢰인은 카드대금을 미납할 때가 많아졌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알뜰한 소비생활과 안정적인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한 꼼꼼한 보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 수입과 급여명세서상 월 평균 수입이 다른 점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평균 수입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면 월 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근무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 기간이 5개월로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근무 기간은 1년이므로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은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맞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 기간을 상세히 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입증하였고, 변제율을 올리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2. 일부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했는데,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출금을 부모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납부, 그리고 기존 대출금 상환에 전액 소진하였음을 소명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인정받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사건 수임 전부터 추심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와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서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