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0.09.08]

생활비 부족
도박 채무 증대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도박및주식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뒤늦게 얻은 직장에서 적은 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용돈까지 송금하여야 했습니다. 생활비 부족 및 도박을 하며 대출을 받게 되었고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 중에도 대출을 받아 도박하는 등 반복된 생활이 계속되었고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여 채무를 갚아도 채무는 이미 의뢰인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모든 대출금 상환이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스포츠토토로 의심되는 내역들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해당 부분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사건 수임 전부터 추심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와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서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와 부모님 용돈 및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천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중석 변호사
    변호사 이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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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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