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0.10.02]

배우자 업장 자금 지원
생활비 부족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 채무탕감70%이상
사건의 의뢰

사회 경기 침체로 배우자의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가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대출을 받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 또한 병을 앓고 있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경영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고 결국 배우자는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배우자는 바로 구직을 하여 채무를 상환하려 하였지만, 이미 가게 운영 당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만큼 채무는 증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직장을 구하여 소득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미성년 자녀 2명까지 부양하기며 채무를 상환하기 버거워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개인회생 재신청은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총 3차로 진행된 보정기간 동안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빨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소명하고, 현재 수입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며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현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후 배우자의 수입 활동으로 자녀를 부양하기 힘든 점을 재판부에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해 2인 생계비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의 가게 운영자금 지원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83%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용호 변호사
    변호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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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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