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하여 어린이집 동물체험 사업을 운영하였고 지인들의 소개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호황이 되어 부산 인근 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고, 수년 전 경북 지역에 정착하여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구매한 집에 동물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계속해서 잘될 것이라 믿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배우자와 갈등이 심화하여 다시 이혼하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뺏긴 채 수중의 얼마간의 돈만 들고 쫓겨나다시피했습니다. 이후 힘겹게 간신히 채무만을 갚으며 버텨왔고 겨우 둘째 자녀의 생계비만을 지원하며 버티던 중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이라고 생각하였던 문제는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휴업 및 폐업하게 되면서 매출이 약 80%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득대비 고정 지출과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아져 월 변제금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재 실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현재 상황과 사업의 전망을 소명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 명의 차량과 리스 차량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개시결정

의뢰인은 리스 및 렌탈 차량을 총 두 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차량을 두 대나 소유하게 된 사유와 과소비를 의심하였고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호황이었던 부분과 사업 특성상 동물 운반 및 제반 사정을 고려했던 점과 현재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모두 처분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인용해주었고 과소비와 재산은닉의 의심 없이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발생한 채무, 1천 3백만 원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