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3.05]

비트코인 투자 실패
대출금 돌려막기

 


 

#20대 # 공무원 # 월소득100만원이상 # 도박및주식 # 투자실패 # 채무5천만원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대 공무원으로, 월급을 성실하게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혹하여 비트코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했으나 조금씩 돈을 잃자 다시 본전은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투자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대출도 비교적 쉽게 되었기에 더욱더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식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더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월세마저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사행성 채무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적극적인 소명

도박 및 주식, 사치, 유흥 등 사행성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 원리금 100%로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도 역시 사행성 채무가 있으니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대폭 상향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비트코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날짜, 사용한 계좌를 정리해 표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37% 탕감 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로 접수부터 인가까지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행성 채무가 있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추가 자료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꼼꼼한 보정권고 준비로 이른 시일 안에 많은 양의 보정서를 기간에 맞게 제출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불어난 채무, 3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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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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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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