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2.17]

생활비 부족
과도한 대출

 


 

#2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치 # 개인채무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성숙해져야 한다는 강박감에 일찍 사회 경험을 시작하게 되어 뚜렷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경제 관념 속에서 적금까지 해약하며 카드를 돌려막기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하여 받은 급여는 97%는 높은 이율의 대출이자와 카드 대금으로 나가며 또다시 급여일까지 카드로 생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를 시키면 안된다는 압박감 속에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상환하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속아 사기 공범이라는 형사소송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다니던 직장도 해고되며, 가족들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인하여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출금이자 상환과 카드값 상환을 위해 취직하였지만 늘어난 채무를 의뢰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휘말려 다니던 직장을 해고당하여, 개인회생 사건 신청 직전에 취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개인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채무확인서 제출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개인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돈을 빌린 소명 자료와 차용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로 처음 대출 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를 소명하기 위해 채무를 빌린 내용과 차용금을 지급한 내용을 기재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족한 생활비와 카드 대금, 대출금 이자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members

전담팀

    송무4팀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