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5.04]

영업장 운영위해 대출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 악화

 


 

#40대 # 아르바이트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처남과 동업으로 슈퍼마켓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모아둔 자금이 없어 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매장이 위치한 인근 50m 이내에 대형 슈퍼마켓이 입점하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반년 만에 매출이 50% 정도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의 사태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여 계속 하락하던 매출이 더 하락하여 임대료, 물품 대금,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매장 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인수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해도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상환하고 나니, 영업장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과 매출이 나오지 않아 생활비가 없을 때마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리본회생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운영하고 있던 영업장을 폐업하고, 배우자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리본회생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은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업장 운영 실패로 발생한 채무, 5천 6백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members

전담팀

    송무4팀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