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제적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님 두 명 중 한 명은 장애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님은 근로활동을 통해 몸이 병약해져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집안의 막내지만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 4인은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월급은 한정적이고, 거기서 한 달에 나가는 대출 이자를 제외하면 남는 돈으로 4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히 대출 이자를 상환해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의뢰인의 소득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 명의 차량의 실소유주를 소명하여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의뢰인 명의 차량의 청산가치를 밝히고 재산목록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의뢰인이 최종 소유자로 되어있지만, 채권자가 가져간 후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운용되고 있는바 차량등록업소에 신고내역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그 결과 해당 차량을 의뢰인의 재산에 추가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여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법원으로부터 모친은 부동산 재산이 있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의뢰인 외 형제가 2명이나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모친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리본회생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현 상황과 소명자료를 인정받아 모친이 받는 연금금액을 제외하고 1인에서 1.5인 생계비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 채무, 1천 1백만 원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