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 대학등록금 마련
대출사기

#5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학자금 # 사기피해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직원이 전산오류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돈을 찾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과 퇴직금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모두 입금하여 결국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보니 자녀들이 먼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2018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을 믿고 빌려준 사람들에게 미안해 따로 상환하려 하였으나 결국 개인회생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의뢰인은 재취업에 성공했고,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이전에 누락한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은 이전에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며 개인 간의 채무는 지인들에게 죄송스러워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은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월 소득으로는 변제금을 내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재신청에는 개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고 진행할 것을 권장드렸고, 의뢰인과 상의 후 누락되는 채무 없이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개인회생 재신청은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본회생에서는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총 2차로 진행된 보정기간 동안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임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출 사기로 발생한 채무, 1천 4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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