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3.10]

결혼 준비 자금
양육비 부담

 


 

#30대 # 급여소득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운영 중이시던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며, 아버지의 사업 채권자들의 지속되는 채무 독촉으로 인해 월세 거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듯한 월급에 월세 추가 지출까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생계를 이어오던 중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결혼 과정에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도 채무가 존재했기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와 카드로 생활하였으며, 이후 자녀가 출생하며 양육비 등으로 인해 고정 지출금액이 커져 갔습니다. 생활비 및 양육비로 인해 더는 채무 변제가 힘들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변제 기간을 늘리기 곤란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점, 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60개월 변제 기간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권고사항대로 60개월 변제 기간을 따르게 되면 의뢰인의 총 변제금은 대략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지출되는 양육비가 점점 증가하여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채무의 발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기존 변제 기간인 36개월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히고,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현재 직장 생활을 못 하고 있기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두 명의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며 개시결정

의뢰인은 개시신청 당시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거나, 또는 자녀 중 절반만 포함하라는 보정권고가 송달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실직한 이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 양육 및 병원에 다니고 있기에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배우자의 병원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가장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야 함을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이를 인정받은 채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혼 자금 및 자녀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8천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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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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