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급한 병원비, 밀린 월세,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돌려막기, 일명 ‘카드깡’을 고려해 보거나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와 채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본회생이 카드깡의 왜 위험한 지와 기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카드깡이란?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 그 금액을 현금화하는 행위로 실물 상품거래 없이 특정 업체에서 고가의 제품을 결제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카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도에 큰 타격을 주고 불법행위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카드깡을 이미 진행하여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카드깡 기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카드깡은 법원에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카드깡 기록이 있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채무액이 최소 천만 원에서 무담보 10억 원, 담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
- 꾸준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또한 중요한 것은 카드깡을 진행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의 태도와 진정성이에요.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법원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먼저 생계나 의료비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카드깡 관련 거래 내역, 영수증,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서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회복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된 카드깡과 이를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깡이 얽힌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절차보다 더 복잡하기에 수많은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