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가장 걱정되는 건 “직장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개인회생도 취소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직이나 퇴사 자체만으로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인 만큼, 직장 변화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영향을 확인해야 해요.
이직했다면 새 소득을 확인해야 해요
직장만 바뀌고 월소득이 이전과 비슷하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직 후 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처럼 기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도 인가 후 직장 변동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가용소득을 줄인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퇴사하면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될까요?
퇴사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소득이 없어져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제금이 잠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대법원은 미납 이유, 그동안의 변제 정도, 현재의 수입과 지출, 향후 예상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직장보다 ‘변제 가능성’이에요
개인회생 중에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장이 바뀐 뒤에도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직으로 소득이 달라졌거나 퇴사 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미납을 쌓기보다 현재 소득, 예상 재취업 시점, 변제금 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퇴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변화가 생겼다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변동이 생긴 시점부터 현재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