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코로나19로 급여 감소
부족한 생활비

대구광역시 서구 3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86,000,61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0%인 93,000,30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100,010원에서 진행 후 1,166,04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4. 29.

인가결정일 2022. 04.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오** 3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396,04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37,338,395원

채무: 186,000,616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6,760,630원
카드미납금: 18,333,360원
대위변제금: 8,338,639원
양수채권: 43,351,307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59,216,68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코로나19로 급여가 감소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음.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0%

탕감 후 월 납입금: 1,166,048원

진행 전진행 후

3,100,010원

1,166,048원

93,000,30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6,000,61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3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오**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직장 생활을 하는 의뢰인,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