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가상화폐 투자 시도
    주식 투자 실패

    비트코인 투자 실패
    주식 투자 실패

    인가결정일 : 2024. 05. 22.

    인가결정일 2024. 05. 22.

    # 40대# 급여소득# 월소득200만원이상# 병원비# 가상화폐# 주식투자실패# 채무5천만원미만# 채무탕감70%이상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95,18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원

    • 카드미납금

      원

    •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병원비
    가상화폐
    주식 투자 실패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1,497,548원
    434,972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퍼플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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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급여소득# 월소득200만원이상# 병원비# 가상화폐# 주식투자실패# 채무5천만원미만#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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