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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