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성인 PC방 방문
    사행성 채무

    사행성 게임
    생활비 부족

    인가결정일 : 2024. 08. 05.

    인가결정일 2024. 08. 05.

    # 50대# 급여소득# 월소득400만원이상# 생활비# 게임비# 대환대출# 채무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의뢰인

    정** 5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4,441,58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원

    • 카드미납금

      원

    •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게임
    대환 대출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2,024,314원
    1,630,698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퍼플리본 의뢰인

    정** 5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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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급여소득# 월소득400만원이상# 생활비# 게임비# 대환대출# 채무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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