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진행의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최근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등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 이혼은 아닌지 의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해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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