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진행의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최근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등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 이혼은 아닌지 의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해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홀로 두 자녀 양육

부산광역시 금정구 40대 여성 미용업 의뢰인이 총 채무 132,873,18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3%인 96,997,42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690,922원에서 진행 후 968,10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4. 03.

인가결정일 2024. 04.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여성

직업: 미용업
월 소득: 2,445,72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상황

재산: 25,456,724원

채무: 132,873,185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4,883,104원
카드미납금: 68,196,721원
대위변제금: 29,051,487원
양수채권: 5,148,827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5,593,04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홀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양육해 왔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받아 생활했지만

전 배우자가 쓰러진 후 무직이 되어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신용카드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3%

탕감 후 월 납입금: 968,106원

진행 전진행 후

3,690,922원

968,106원

96,997,42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32,873,18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77,623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4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사건에 신경쓰이지 않도록 사건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전부 대신 진행

이혼 경험이 있던 의뢰인

개인회생 악용하지 않음을 소명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진행의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최근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등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 이혼은 아닌지 의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해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