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대출로 생계유지
주식 투자 실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59,233,67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9%인 32,897,21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62,046원에서 진행 후 648,23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14.

인가결정일 2022. 06.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2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215,12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12,819,721원

채무: 59,233,678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2,343,863원
카드미납금: 8,878,115원
대위변제금: 8,011,7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함.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또 대출을 받았고

차량 유지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함.

대환 대출 채무를 줄이고자 주식을

시작했지만, 손실을 보게 되어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59%

탕감 후 월 납입금: 648,235원

진행 전진행 후

1,562,046원

648,235원

32,897,21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6,233,67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2차례의 보정권고에도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어머니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신용카드 관련 권고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