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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아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3가지 자격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인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직업 상관없이 정기적인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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