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이 많아지면서 재판부는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보증으로 인한 채무
이전 개인회생의 채무 누락

대구광역시 남구 5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79,614,09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7%인 591,264,25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878,169원에서 진행 후 441,69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6.

인가결정일 2022. 05.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5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041,69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679,614,091원

채권자수
3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55,140,925원
카드미납금: 144,508,386원
양수채권: 179,964,780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생활비

낮은소득

의뢰인은 타인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2013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무가 많았고, 결국 폐지결정.

누락된 채권사들로부터 추심

통지서가 송달되고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7%

탕감 후 월 납입금: 441,696원

진행 전진행 후

18,878,169원

441,696원

591,264,25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79,614,09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임에도

빠른 결과 및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에서 악용의 소지가 없음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이 많아지면서 재판부는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