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가상화폐 투자 실패
어머니의 병원비

부산광역시 동래구 6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338,430,76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4%인 250,438,7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7,050,641원에서 진행 후 611,03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5. 17.

인가결정일 2024. 05. 1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6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857,76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상황

재산: 16,853,239원

채무: 338,430,763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91,273,441원
대위변제금: 130,628,115원
양수채권: 16,529,207원

채무 발생 경위

가상화폐

대환 대출

병원비

가상화폐 열풍으로 투자했었지만

가지고 있던 자산 모두 잃게 되었음.

어머니의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우울하여 다시 가상화폐 투자했음.

열심히 상환했지만 이미 채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쌓여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74%

탕감 후 월 납입금: 611,033원

진행 전진행 후

7,050,641원

611,033원

250,438,76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38,430,76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4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가상화폐 투자 실패한 금액

개인회생 진행하여 탕감 성공

가상화폐 투자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맞춤으로 사건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도박 채무가 있어도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포기하고 빚을 다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하면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본회생은 도박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여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여 기각 또는 낮은 탕감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