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대구분사무소

대출 이자와 카드 미납
낮은 월 소득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72,081,1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7%인 55,502,44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01,352원에서 진행 후 195,26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5. 03.

인가결정일 2024. 05.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그린리본

프로필

그린리본 의뢰인

정**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441,99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5,273,715원

채무: 72,081,100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8,917,475원
카드미납금: 3,981,213원
대위변제금: 17,216,112원
물품미납금: 11,966,3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월 소득이 적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했고

대출 이자와 카드비 연체를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상환했으며 이러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기각되어 다시 채무가 늘었음.

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 매우 후회중이며

앞으로 채무가 없는 새로운 삶을 위해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77%

탕감 후 월 납입금: 195,264원

진행 전진행 후

1,201,352원

195,264원

55,502,44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2,081,1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그린리본 의뢰인

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가격 부담은 줄이고 기본에 집중한

과정

2023년 07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리본회생의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이 직접 응대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 없이 전부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의 채무 목록을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사건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