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노력하지 않는 배우자
    카드 미납금 연체

    배우자 실직
    양육비 부족

    인가결정일 : 2024. 05. 09.

    인가결정일 2024. 05. 09.

    # 30대# 급여소득# 월소득100만원이상#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채무탕감70%이상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의뢰인

    양** 3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902,6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인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원

    •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1,615,720원
    242,416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퍼플리본 의뢰인

    양** 30대 여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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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급여소득# 월소득100만원이상#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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