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두 자녀의 양육비
높은 이자의 대출

경상북도 칠곡군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1,033,2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9%인 58,234,37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020,665원에서 진행 후 1,855,97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30.

인가결정일 2021. 11.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410,29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1,195,000원

채무: 151,033,277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37,983,920원
카드대출금: 9,600,000원
카드미납금: 3,449,35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 둘을 부양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음.

자녀가 커가면서 더 많은 양육비 지출로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함.

생계유지는 점점 어려워지지만,

채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채무 상환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39%

탕감 후 월 납입금: 1,855,978원

진행 전진행 후

3,020,665원

1,855,978원

58,234,37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1,033,27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54,316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0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0년 12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0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0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3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의뢰인,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자녀의 양육비를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사건 진행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누락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소명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