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부업체가 많아서 금지명령 기각 되었어요.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만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어려운 집안 환경
대부업체의 대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25,766,57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0%인 100,739,02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493,516원에서 진행 후 553,08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5. 22.

인가결정일 2024. 05.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퍼플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799,82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상황

재산: 3,471,306원

채무: 125,766,571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6,963,970원
세금미납금: 5,459,660원
양수채권: 103,342,94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병원비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어린 시절부터 대출받아

가정의 빚을 갚아왔었고 신용을 위해서

대부업체의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가게 인수 제의가 들어와서 시작했음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 하락이 계속되자

채무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0%

탕감 후 월 납입금: 553,085원

진행 전진행 후

3,493,516원

553,085원

100,739,02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5,766,57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퍼플리본 의뢰인

이** 3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4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 과정 방문없이 진행

세금미납금도 포함하여 진행하여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 성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부업체가 많아서 금지명령 기각 되었어요.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지동현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만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