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이직 후 낮은 소득
생활비 부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30,428,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3%인 3,811,0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45,000원에서 진행 후 73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0. 29.

인가결정일 2021. 10.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황** 2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739,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30,428,000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080,000원
학자금대출: 1,500,000원
대위변제금: 9,488,000원
채권양도금: 16,36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학자금

낮은소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였고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을 이어왔으나

이사 문제로 이직하며 소득이 줄어

생활비 부족과 대출 상환을 하기 어려워짐.

더는 자력으로 대출금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13%

탕감 후 월 납입금: 739,000원

진행 전진행 후

845,000원

739,000원

3,811,00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0,428,0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황**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최근 대출이 많아 금지명령 기각됐으나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방어 성공

다른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을

잘 소명하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 진행

최근 대출 및 통장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