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분사무소

갑작스러운 수술비 지출
대출받아 생활비 충당

경상북도 경산시 4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4,889,38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3%인 34,613,49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85,196원에서 진행 후 1,436,38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11.

인가결정일 2023. 04. 1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장**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434,72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16,875,169원

채무: 104,889,385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99,013,062원
카드미납금: 1,948,993원
통신미납금: 3,927,33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갑자기 건강 악화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로 큰 비용을 지출하였고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함.

이후 취업해 고정적 수입은 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3%

탕감 후 월 납입금: 1,436,385원

진행 전진행 후

2,185,196원

1,436,385원

34,613,49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4,889,38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98,34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장**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사건 진행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