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으로 낮은 소득
배우자의 퇴직
경상북도 구미시 30대 여성 일용직 의뢰인이 총 채무 68,000,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8%인 25,831,0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89,000원에서 진행 후 1,17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0. 07.
인가결정일 2021. 10. 0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 직업
- 일용직
- 월 소득
- 3,024,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 재산
- 18,859,000원
- 채무
- 68,000,000원
채권자수
8
8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5,990,000원
- 카드미납금
- 11,412,000원
- 채권양도금
- 50,598,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과
배우자가 전 아내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이용하고 맞벌이 시작하게 됨
그러던 중 배우자의 퇴직 선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8%
- 탕감 후 월 납입금
- 1,171,000원
진행 전진행 후
1,889,000원
1,171,000원
25,831,000원 탕감 성공!
- 진행 전 채무
- 68,000,000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853,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최근 채무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해
대출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상세히 소명
사건 신청 전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
신속한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절차 중지
세 차례의 보정권고가 있었지만
꼼꼼한 검토와 구체적인 서류 제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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