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외벌이로 생계유지
    대환 대출 채무

    배우자의 실직과 샐활고
    82% 탕감 성공!

    인가결정일 : 2022. 03. 29.

    인가결정일 2022. 03. 29.

    # 40대# 급여소득# 월소득300만원이상# 생활비# 채무1억이상3억미만# 채무탕감70%이상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3,227,0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원

    • 카드미납금

      원

    • 대위변제금

      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7,528,749원
    1,374,184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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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급여소득# 월소득300만원이상# 생활비# 채무1억이상3억미만#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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