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생활비 부족
자녀 양육비 마련

경상북도 경산시 3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4,172,93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7%인 64,608,06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718,403원에서 진행 후 1,180,11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08.

인가결정일 2023. 03. 0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강** 3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3,136,16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44,861,231원

채무: 114,172,935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4,975,539원
카드대출금: 1,800,000원
카드미납금: 5,808,699원
학자금대출: 680,225원
대위변제금: 9,800,006원
채권양도금: 67,216,589원
미확정채권유보액: 3,891,87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았고

이후 아이가 생겨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해 추가로 대출받고 카드사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빚이 많이 생겼음.

결국 대환 대출까지 하게 되었고

빚을 상환하며 생활하기가 벅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7%

탕감 후 월 납입금: 1,180,116원

진행 전진행 후

2,718,403원

1,180,116원

64,608,06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4,172,93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결정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