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생계비를 2인으로 유지하되 변제 기간을 늘려 법원의 요청 사항인 변제율을 높이되 생계비를 기존 3인으로 유지하도록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이 잘 이루어져 3인 생계비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오래전 가게 폐업
대출로 생계비 충당

경상북도 경산시 6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385,440,58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339,187,71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424,010원에서 진행 후 424,31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6.

인가결정일 2023. 05.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6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374,31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385,440,585원

채권자수
2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93,463,672원
카드미납금: 3,733,627원
양수채권: 154,377,954원
개인채무: 33,865,33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음.

가게를 운영해 보았지만, 폐업하게 됐고

카드와 대출로 생계비를 충당하였음.

소득은 낮은데,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나

채무를 갚으며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424,318원

진행 전진행 후

6,424,010원

424,318원

339,187,71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85,440,58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95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생계비를 2인으로 유지하되 변제 기간을 늘려 법원의 요청 사항인 변제율을 높이되 생계비를 기존 3인으로 유지하도록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이 잘 이루어져 3인 생계비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