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불안정한 소득
대출 돌려막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40대 여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43,776,74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8%인 16,815,51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16,020원에서 진행 후 748,92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14.

인가결정일 2023. 03.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복** 4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915,8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상황

재산: -3원

채무: 43,776,746원

채권자수
2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0,708,943원
카드미납금: 432,699원
통신미납금: 621,261원
대위변제금: 10,200,210원
공과금미납금: 3,102,75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8,300,743원
양수채권: 10,410,14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때에 코로나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여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아 생계를 이어가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음.

부모님의 병원비 지출도 많아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8%

탕감 후 월 납입금: 748,923원

진행 전진행 후

1,216,020원

748,923원

16,815,51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3,776,74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복**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사건 진행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