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생활고로 인한 대출
어머니 부양비

대구광역시 중구 2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20,764,68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65,370원에서 진행 후 565,3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23.

인가결정일 2022. 06.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2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732,25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20,764,684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9,242,484원
학자금대출: 1,522,20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의뢰인은 평소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취를 시작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고

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가 발생함.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대출을 받았음.

취업이 늦어 채무가 더 쌓이게 되었고,

채무 해결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탕감 후 월 납입금: 565,370원

진행 전진행 후

565,370원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0,764,68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현재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학자금대출이 있는 의뢰인,

빠뜨린 채무 없이 사건 진행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무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