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 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 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사기 피해 채무

경상북도 칠곡군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94,972,93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6%인 43,687,54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66,836원에서 진행 후 1,377,64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03.

인가결정일 2022. 03.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허**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895,82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46,223,268원

채무: 94,972,933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5,800,362원
카드미납금: 35,377,706원
대위변제금: 3,794,86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재대출을 접하여

신청 후 돈을 지급했으나,

뒤늦게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파악함.

대출금 채무와 피해 금액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6%

탕감 후 월 납입금: 1,377,644원

진행 전진행 후

2,566,836원

1,377,644원

43,687,54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4,972,93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허**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3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최근 대출이 많았던 의뢰인,

당시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소명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을 접수 및 진행하는 서비스 제공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최적의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 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 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