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지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
개인회생 재진행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여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92,725,98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5%인 79,125,75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75,738원에서 진행 후 377,80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03.

인가결정일 2021. 12.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4,599,277원

채무: 92,725,986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4,960,000원
카드미납금: 14,885,806원
물품미납금: 27,946,726원
개인채무: 5,000,00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9,933,45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지인에게 명의대여와 돈을 빌려준 의뢰인은

지인이 폐업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됨.

지인의 폐업으로 물품 미수금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연락했지만, 연락 두절됨.

동거인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를 위해

돌려막기와 사업자 대출까지 받은 의뢰인은

생계 위협을 받아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85%

탕감 후 월 납입금: 377,801원

진행 전진행 후

2,575,738원

377,801원

79,125,75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2,726,58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22,1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최저임금과 다르게 소득 신고를 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유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