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사업 악화
교통사고로 병원비 발생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여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30,216,27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6%인 10,836,27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30,110원에서 진행 후 34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21.

인가결정일 2022. 01.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권** 4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1,84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8,411,151원

채무: 30,216,278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551,554원
카드미납금: 11,441,502원
대위변제금: 4,733,248원
채권양도금: 10,519,97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병원비

의뢰인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뒤 사업 운영이 좋지 않아

살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계속 늘어남.

취업을 했지만 경영 악화로 월급이 줄고

교통사고도 당하게 되어 일하기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36%

탕감 후 월 납입금: 340,000원

진행 전진행 후

530,110원

340,000원

10,836,27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0,216,27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권**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부양가족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 직업과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 가족이 지출하고 있는

매월 보험료를 산정 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