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코로나로 사업 운영 악화
채무 돌려막기

경상북도 안동시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01,967,14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7%인 58,024,15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23,908원에서 진행 후 829,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23.

인가결정일 2022. 05.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925,81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30,860,000원

채무: 101,967,143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5,621,269원
카드미납금: 13,248,760원
현금서비스: 3,100,000원
대위변제금: 29,975,353원
보험미납금: 2,877,890원
세금미납금: 2,865,370원
양수채권: 4,278,5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며 필요한 자금은

대출로 충당해 채무가 발생함.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였음.

수입이 없어 채무가 연체되자

돌려막기를 시작함.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57%

탕감 후 월 납입금: 829,113원

진행 전진행 후

1,923,908원

829,113원

58,024,15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1,967,14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2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4차례의 보정권고에도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세금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의 사업과 관련해

1년간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