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결혼 준비로 인한 채무
양육비 부족

대구광역시 달서구 30대 여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60,415,99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45,857,54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58,666원에서 진행 후 303,30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07.

인가결정일 2022. 06.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3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4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73,188원

채무: 60,415,993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6,448,606원
통신미납금: 2,180,447원
대위변제금: 16,130,078원
양수채권: 15,656,86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결혼 준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였고, 자녀가 태어나

육아휴직을 한 후 월 7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게 되었음.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생활비까지 드리게 됨.

더는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303,301원

진행 전진행 후

1,258,666원

303,301원

45,857,54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0,415,99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1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의뢰인의 채무가 증대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과 배우자의 모든 카드에 대해

1년 이내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