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토지 구매
외벌이로 가족 부양
경상북도 영양군 40대 여성 판매업 의뢰인이 총 채무 77,339,79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인 5,588,8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32,218원에서 진행 후 1,328,72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7. 04.
인가결정일 2022. 07. 04.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40대 여성
- 직업
- 판매업
- 월 소득
- 2,495,608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북도
영양군

재정상황
- 재산
- 63,078,047원
- 채무
- 77,339,799원

8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38,029,574원
- 카드미납금
- 5,214,561원
- 대위변제금
- 15,379,176원
- 양수채권
- 18,716,488원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귀농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 후 농업을 시작함.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텃세로 인해
배우자가 조현병 판정을 받게 되었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한 농사도
수익 발생이 없었고, 의뢰인 혼자 빚을
갚기 버거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7%
- 탕감 후 월 납입금
- 1,328,721원

- 진행 전 채무
- 77,339,799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166,884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까다로운 보정권고 단계 없이
1개월 만에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정하여
사건 기각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소명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의뢰인,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점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