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인터넷 게임 시작
계속 늘어나는 채무

경상북도 칠곡군 40대 남성 관리직 의뢰인이 총 채무 81,094,37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0%인 16,400,21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51,572원에서 진행 후 1,078,23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20.

인가결정일 2022. 06.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4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2,553,013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7,260,000원

채무: 81,094,370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3,888,364원
카드미납금: 3,607,359원
채권양도금: 53,598,64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낮은소득

게임

의뢰인은 잘 풀리지 않는 일상에

스트레스를 느껴 인터넷 게임을 시작함.

게임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고,

여러 일에 종사하며 채무를 갚아감.

채무를 변제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커져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20%

탕감 후 월 납입금: 1,078,236원

진행 전진행 후

1,351,572원

1,078,236원

16,400,21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1,094,37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74,77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게임 채무가 많은 의뢰인,

꼼꼼한 보정권고를 통해 탕감 성공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최근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