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코로나로 낮아진 수입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대출

대구광역시 북구 30대 남성 일용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2,425,72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3%인 64,256,92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45,159원에서 진행 후 1,060,2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8. 10.

인가결정일 2022. 08.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2,327,13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1,393,220원

채무: 102,425,723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7,009,065원
카드대출금: 870,277원
카드미납금: 14,975,277원
대위변제금: 15,974,323원
채권양도금: 23,596,78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낮은소득

대환 대출

의뢰인은 돈을 벌고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불규칙하게 되어

무분별한 카드와 대출을 받아 사용함.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2주간 쉬게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에게는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3%

탕감 후 월 납입금: 1,060,245원

진행 전진행 후

2,845,159원

1,060,245원

64,256,92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2,425,72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채무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과 실시간 연락으로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의뢰인의 현 거주지를 소명하여

주거비를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