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잦은 카드 사용
비트코인 손실금

경상북도 구미시 3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96,915,28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5%인 14,391,78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94,727원에서 진행 후 1,528,2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2. 15.

인가결정일 2022.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381,06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41,802,278원

채무: 96,915,286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57,814,178원
카드미납금: 2,956,718원
채권양도금: 21,853,906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4,290,48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가상화폐

대환 대출

의뢰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 금액이 점점 커졌고,

카드 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음.

카드값을 갚기 위해 비트코인을 시작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발생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됨.

결과

채무 탕감률

15%

탕감 후 월 납입금: 1,528,213원

진행 전진행 후

1,794,727원

1,528,213원

14,391,78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6,915,28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2,84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현 주거지 관련 권고에 따라

무상 거주 사실을 소명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

가상화폐 투자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무 사용처를 표로 작성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